[헤럴드시티=김효태 칼럼니스트]최악의 19대 국회가 끝나간다. 물론 3월 임시국회가 예정돼있으며 공식임기는 금년 5월 29일까지이지만, 남은 기간 동안 19대 국회가 무언가를 이루거나 ‘최악’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에는 힘들어 보인다.19대 국회의원 중에 20대 총선에서 불출마를 했거나 공천에 탈락한 현직의원이 아니고는 저마다의 선거활동에 전념할 것이라는 점은 자명한 일이다. 20대 총선에 나서지 못하는 현역의원들이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남은 회기에 집중을 한다고 해도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싸잡혀서 받는 비난을 각자가 벗어나기는 자명해 보인다.알고 보면 국회의원 한 사람마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많으며 좋은 사람도 많다. 그런데 어쩌다 19대 국회는 여지없이 ‘최악’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까? 각자 나름으로는 선출직 권력의 자리에 오를 만큼 학식과 인품을 지녔지만 왜 국회라는 집단 모임에 함께하게 되면 다들 하나같이 욕을 먹고 마는 것일까?우리나라 선거제도에서 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출 방식은 소선구제도이다. 그러다보니 지역구 선거에서 야당들의 득표수 합이 더 많았지만 정작 의석수는 새누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지역구 투표가 정당투표를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기에 이를 그대로 정당별 지지 투표로 볼 수는 없다. 지역구마다 소속정당여부를 떠나 인물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례투표를 본다면 역시 이 점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비례투표도 지역구 투표의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지역구 투표수의 합이든 비례투표수의 합이든 야당들이 받은 득표수의 합이 새누리당 보다 많았다. 하지만 결과는 여당의 국회의석 수가 과반이상을 차지했다. 새누리당은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승자독식 방식의 소선구제 시스템으로 인해서 과반의 득표수를 받지 않고서도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누리고 있다.새누리당은 진정한 민의와는 다른 결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비단 새누리당 뿐만이 아니다. 제1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이다. 거대 양당은 전체 득표수의 결과와 비례하지 않은 과대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결국 정의당 등 제3의 정당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양자(양당)간의 독식 시스템으로 고착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선거제도이다.이렇게 문제가 많은 선거 시스템의 혜택을 받고 있다 보니 거대 양당의 거만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런 식으로 선거를 대충 치러도 국회 과반은 물론이고 180석까지도 노려볼만한 상황이다. 국민의 뜻은 여당에게 과반이상을 허락하지 않았지만 지역주의와 모순투성이 선거제도로 인해서 새누리당이 국회 권력의 상당부분을 독식하고 있는 것이다.이상하게도 제1 야당인 더민주는 이러한 모순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지를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더민주도 소선구제도와 양당제에 의해서 나름의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모순된 시스템을 통해서 야권 내 권력과 의석수를 독식하고 있다. 전체 득표수에 따른 의석수대로 정직하게 배분된다면 더민주는 그냥 제2 당일뿐이다.중대선거구를 통해 제3당이 국회에서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수를 차지하게 되면, 야권 전체에 존재하는 권력의 파이를 더민주와 다른 정당이 나눌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들 위주로만 통합이 돼야 한다며 그러지 않으면 공멸한다는 식으로 공포감을 조장하는 것이다. 새누리당이 아닌 나머지 국회권력을 더민주만이 차지하려는 것이다.국회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더라도 정당 안에 계파노름과 권력경쟁만으로 국회 권력이라는 기득권을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든 말든 최악의 국회가 됐든 말든 그들에게는 큰 관심거리가 아닌 것이다. 그래서 필자가 서두에 말한 최악의 국회가 된 원인을 지금의 선거제도로 고칠 수 있다고 한 것이다.지금의 선거제도는 정확한 민의가 반영되는 것이 아니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잘 알지만 더민주도 소선구제에 의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치지 않으려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적대적 공생관계이며 거대 양당들의 기득권이다. 자신들이 받은 표수보다도 더 많은 이득과 권력을 거머쥐고 있다.거대 양당이 제3 당의 출현에 대해서 악을 쓰며 반대하고 눌러 앉히려고 하는 결정적인 이유이다. 자신들만이 갖고 있는 권력을 다른 정당에게는 조금이라도 나눠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심지어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라고 하더라도 민의 따위는 상관없으며 거대 양당만이 권력을 거머쥐어서 기득권을 공고하게 하는 것만이 그들의 목표인 것이다.민주주의를 제대로 안착시키고 민의를 정확하게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20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바로 선거제도 개편이어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이다. 거대 양당은 물론이고 제3 당으로 입지를 굳히려는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마찬가지로 중대선거구로의 개편을 선거공약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 중임제도 같이 논의해 볼만하다. 권역별 비례제도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놈에 ‘최악의 국회’라는 평판이 19대 국회가 마지막이 되도록 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개편일 것이다. ‘선거 기획과 실행’의 저자. 선거 컨설턴트 김효태본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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