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정부가 면세점 제도 개편에 대한 최종 결정을 관련 연구용역이 끝나는 다음달에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점 제도 개편 방향은 오는 31일 발표할 방침이다.

15일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관세청이 면세점 제도 개편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 용역이 다음달 끝나기 때문에 이번달에는 최종안이 나오기 힘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달 31일에는 방향성 정도만 나올 것”이라며 “특허기한 연장, 특허수수료율 인상, 진입요건 완화 등은 현재 상황에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우선 16일 면세점 제도와 관련한 공정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날 나온 의견을 반영해 정책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재부와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문화관광연구원이 함께 참여해 면세점 제도 개선 TF를 가동 중 이다.

TF는 그간 논란이 된 ‘5년 시한부 ’면세점 특허기간을 2배인 10년으로 늘리는 방안과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현행 0.05%보다 최대 20배로 올리는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하는 것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을 오는 7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음달로 앞당긴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설명했다.

최상목 기재부 1차관은 “가뜩이나 경제상황이 불확실한데 6~7월까지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면 정책 변수까지 불확실성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개략적인 정책 방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전 한국관세학회장)는 “정부가 결국은 특허제는 유지하면서 진입장벽은 완화하는 것으로 가야한다”면서 “그러나 면세품을 취급하는 특징 및 특성, 다른 보세지역과의 관계 등을 봐서는 신고제로 가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 “진입장벽을 없애는 큰 틀안에서 보는 것은 몰라도 면세점 몇개 추가를 놓고 논의하는 것은 지협적이고 왜곡돼 또 다른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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