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발효 등으로 농식품 전면 개방 원산지 불법유통 품목·해당 업체수 급증 원산지 거짓표시등 위반수법 날로 지능화 통관정보분석, 1만여 위험군 DB구축 첨단분석기기 이용, 과학적 단속으로 대응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와 쌀 관세화 등으로 국내 농식품 시장이 전면적인 개방체제에 접어들면서 원산지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 수요 급증과 함께 안전 먹거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원산지 표시와 사실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국산 선호심리와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 등으로 원산지 표시위반 등 부정유통 개연성은 점점 더 높아지는 상황이다.

위반수법은 날로 지능화하고 있고 대상품목이나 해당 업체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1994년 178개에서 2013년 이후 635개로 증가했으며, 대상 업소는 2007년 43만8000곳에서 2014년 이후 127만8000곳으로 크게 늘었다.

▶전방위 단속에도 위반사례는 늘어=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 전담 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농산물 국과수’로 통한다. 농산물 불법유통 단속에 정보통신기술(ICT), 생명공학기술(BT)을 총동원해 과학적인 단속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농관원이 자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유전자 분석법과 이화학적 원산지판별법은 검찰ㆍ경찰ㆍ지자체 등 여러 단속기관에서도 위반사범 적발에 활용되고 있다. 이들 단속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원산지 검정수는 지난 3년(2013~2015년)간 총 4861건(검찰 44ㆍ경찰 1388ㆍ지자체 3378ㆍ관세청 등 기타 51 등)에 이른다.

또 지난해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농관원에 적발된 전체 건수(업체수)는 433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농관원이 2014년에 적발한 4290건보다 0.9% 늘어난 수치다. 거짓표시는 2776건으로 2014년보다 1.6% 감소했지만, 미표시는 1555건으로 전년에 비해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조사ㆍ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 이행률은 2013년 96.2%, 2014년 96.4%, 2015년 96.6% 등으로 높아지고 있다.

▶농관원 DB구축해 위험군 정밀 탐색= 농관원은 가격, 통관정보 등 데이터를 분석해 위험군 1만개 업체와 관심군 4만개 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관리 대상 업체를 위험ㆍ관심ㆍ일반군으로 차별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정기단속(설ㆍ추석 대비 제수용), 기획단속(밥쌀용 수입쌀 등 소비자 관심품목), 합동단속(검ㆍ경찰청, 식약처, 국방부, 지차체 합동) 등으로 수입 급증과 소비자 관심 품목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펼쳐 115개소(거짓표시 89개소ㆍ미표시 26개소)를 적발해 냈다.

농관원은 전통시장의 자율표시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전담 명예감시원을 지정하고, 전통시장 상인회와 협업을 강화해 원산지 자율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원산지표시 자율 관리 우수 전통시장 12개소를 선정하고 최우수 전통시장으로 포항 죽도시장을, 우수상은 충주 무학시장 등 3곳, 장려상은 대구 관문시장 등 8곳을 선정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YMCA 등 12개 소비자단체들과도 협업을 강화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백화점, 마트 등에 비해 원산지표시가 부진하다고 여기는 전통시장에서 자율표시가 우수한 현장을 소비자단체가 직접 매년 발굴해 소비자의 믿음을 되찾고 지역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다.

▶위반수법은 지능화, 단속은 과학화= 수입산 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 수법은 신종범죄가 난무한다고 할 절도로 시간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이에따라 농관원도 과학적 원산지 판별품목을 확대하는 등 과학적인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은 배추김치는 2012년에 이화학적 원산지판별법을 개발해 완벽하게 단속하고 있다. 또 쌀은 2006년에, 쇠고기는 2011년에 개발한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해 단속과 조사 업무를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수입산 혼합 참깨와 차좁쌀 원산지 판별에 첨단기기를 동원하고 있다. 근적외선분광분석기(FT-NIRS)를 활용한 이 판별법으로 값싼 수입산 참깨, 차좁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국내산으로 거짓 둔갑시키는 지능적인 수법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참깨, 차좁쌀의 혼합여부 식별 한계도 말끔히 해소했다.

또 쌀 원산지 판별에는 DNA 추출과 차세대염기서열 분석을 토대로 한 유전자 분석법을 활용하고 있다. 이와함께 특수미 등의 수입이 늘어나고 수입국도 다변화할 것을 예상됨에 따라 새로운 마커 개발이나 유전자 DB 구축 확대 등 과학적인 원산지 판별품종을 넓히고 있다.

▶원산지 표시 사회적 후생효과 연간 수천억원= 지난해 돼지고지의 국산과 수입산 가격차이는 1만840원(kg당)으로 원산지 위반 물량 55만3983kg에 단순 적용할 경우 경제적 효과는 60억518만원으로 나타났다. 2014년 23억8884만원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더 중요한 것은 원산지표시제도가 단순 경제적 효과보다 사회적 후생증가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보고서인 ‘농식품 원산지표시의 효과분석과 활용도 제도방안’에 따르면 원산지표지제도 운영의 사회적 후생 효과는 연간 4618억~74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원산지표시 대상 전체 품목으로 따질 경우 사회ㆍ경제적 후생효과는 엄청나다고 할수 있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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