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그만 방 빼줬으면 좋겠다고 전해라

[헤럴드경제=박정규(광명)기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는 공무원들로부터 부러움과 질시를 동시에 받고있다. 사무실 공간이 비좁아 제1, 2별관까지 지어 업무를 보고있는 공무원들에게 ‘아방궁’이란 칭호도 얻었다.

광명시청 좁은 사무실 공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늘 숨이 ‘턱’ 막힌다. 하지만 평통 사무실은 여직원 1명이 상주하면서 ‘아방궁’이란 칭호에 걸맞게 넉넉하고 쾌적하다. 광명시 평통이 ‘아방궁’이라는 원망은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광명시 평통 사무실 면적은 84.07㎡. 경기도내 22개 지자체 중 수원시에 이어 2번째로 큰 면적이다. 면적은 성남시가 가장 컸으나 최근 성남시는 민주평통 성남시협의회를 ‘쫒아냈다’.

평통 사무실에 대한 지자체의 ‘볼멘소리’는 성남시가 ‘강제퇴거’를 단행하면서 거세졌다.

성남시는 지난 1월 23일 성남시청 4층 ‘민주평통’ 사무실에 대해 행정대집행(강제철거)를 실시했다. 역사상 최초의 일이 성남시에서 벌어지면서 전국의 시ㆍ군 청사에 무상 입주해있는 민주평통 사무실의 외부이전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성남시의 강제퇴거 이후 도내 지자체에서 성남시로 문의가 이어졌다. 모두들 똑같은 ‘말못할 고민’을 하고있다는 사실을 반증한 셈이다. 성남시는 사무실을 쫒아내기만 한것은 아니다. 그동안 평통에 지원한 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해 전면 감사도 들어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평통에 대해 자치단체가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다. 성남시는 평통 성남시협의회에 최근 3년치 시 보조금 사용내역 등 관련 자료 제출도 요구했다. 시민세금이 지원된 곳에 감사는 당연하다는 의미다.

광명시의 경우도 비슷하다.

외부에 있던 광명시 평통은 지난 2013년 1월1일∼2015년 12월31일까지 3년간 계약하고 제2별관 2층에 ‘둥지’를 틀었다. 계약 조건은 역시 ‘공짜’다. 지난해 말 계약이 끝나자 이번에는 2016년1월1일부터 2020년 12월31일까지 종전보다 1년 더 연장된 4년간 무상계약이 체결됐다.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는 지난해 640여만원을 수당, 통신비 명목으로 광명시로부터 보조금 지원까지 받았다. 공짜 사무실에 공짜 경비까지 받은 셈이다.

평통은 지자체 지원을 합법적으로 받는다.

평통은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인 1981년 법률에 의거해 구성된 대통령 자문기구로 통일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이나 건의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돼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은 법에 의해 당연시 된다.

광명시 한 공무원들은 “평통이 지자체 사무실 공간 부족문제을 외면하지말고 스스로 외부로 이전해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민원 업무를 보도록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