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후속 협의, 석달만에 테이블 앞으로

22일 한국과 일본이 지난해 12월 타결된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를 위해 한 테이블에 앉는다. 합의 이후 후속협의까지 석달 가량 걸린 셈이다. 합의 이후 오히려 골이 더 깊어진 측면이 있어 후속협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시카네 기미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만나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이행방안을 포함해 여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행방안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일본이 얼마나 진정성을 보이는지다. 합의 이후 아베 총리는 지난 1월 18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2007년 각의 결정을 재확인하는 등 잇달아 강제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하면서 근본적 인식 변화는 없다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합의를 착실히 이행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ㆍ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도 여전히 불씨가 살아 있는 쟁점이다. 우리 정부는 물론 일본도 공식적으로 소녀상 철거가 일본 측의 10억엔 규모의 기금 출연의 전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지만 일본 집권 자민당이 소녀상 철거 촉구를 자국 정부에 요구하는 결의안을 마련하는 등 분란을 키우고 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위와 같은 이유로 줄곧 합의 무효화를 주장하고 있다.

피해자 할머니들이 상처를 치유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주된 안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에는 한국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을 만들고 일본은 정부 예산으로 10억엔을 출연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10억엔이 철저히 피해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고령이신 할머니들을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한일 실무부서 간 또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논의를 해나가면서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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