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재정이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밭침할 수 있도록 얼마 남지 않은 1분기 조기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3월 들어 수출감소폭이 축소되고 자동차를 중심으로 내수지표가 개선조짐을 보이는 등 조금씩 희망을 주는 신호가 감지되고 있으나 중국 경기불안과 저유가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2월까지 재정집행은 비교적 순조로운 편이나 3월에 집행물량이 집중돼 있는 만큼 계획된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빈틈없는 집행관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의 3월 집행계획은 35조2000억원으로 1분기 계획의 40.7% 수준이다.
유 부총리는 아울러 “시설비, 유형자산 구입비 비중이 높은 국토부와 국방부 등에서도 집행목표 달성에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주문하고 행자부와 교육부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집행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재정당국에서도 자금배정과 수시배정 협의 등 집행 애로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중앙정부의 재정집행 규모가 지난달까지 51조3000억원을 기록해 당초 계획보다 5조3000억원 초과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정부 부처의 기획조정실장과 공공기관 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갖고 2월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히고, 1분기 남은 기간 나머지 재정도 차질없이 집행키로 했다.
재정집행 점검 결과 중앙재정은 연간계획 279조2000억원 가운데 2월까지 51조3000억원을 집행해 18.4%의 집행률을 보였다. 이는 당초 계획(46조원, 16.5%)에 비해 금액으로는 5조3000억원, 비율로는 1.9%포인트 초과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지방재정은 연간계획 168조원 중 2월까지 22조2000억원(13.2%), 지방교육재정은 연간계획 22조3000억원 중 2조4000억원(10.6%)을 각각 집행해 정상 추진 중에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정사업을 중심으로 집행률을 중점 점검해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해나갈 방침이다. 또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의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배정하고 중앙부처간 협의를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송언석 2차관은 이 자리에서 “대내외 경제가 불확실하고 어려울수록 재정이 민간의 내수와 투자를 견인해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를 적극 뒷밭침해야 한다”며 1분기 14조원 추가집행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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