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2017년 입주물량 증가가 뉴스테이 입주와 겹쳐 임대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건설주택포럼이 22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LH공사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한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문제점 진단과 대안 모색’ 세미나에서는 뉴스테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문기 국토교통부 정책관, 박상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정희남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형주 LH 본부장, 장태일 건국대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 유승하 현대건설 전무,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 장용동 헤럴드경제 대기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김 연구실장은 뉴스테이를 포함한 민간임대에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실장은 “전월세 시장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제도권 임대주택 재고의 확충과 뉴스테이를 포함한 민간임대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제도권 임대주택의 부족으로 야기되고 있는 주기적 임차시장 불안을 단절시키기 위한 정부의 정책 의지와 함께 뉴스테이의 지속가능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정적인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선 입주자의 만족도와 임대료 유지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정부가 발표한 중산층 범위에 따른 공급 다변화가 필수적으로 꼽혔다. 김 연구실장은 “고소득 중산층이 부담 가능한 뉴스테이만 지속해서 공급되면 사회적 비판에 밀려 뉴스테이 정책의 지속가능성은 감소할 것”이라며 “다양한 주체에 의한 다양한 유형, 다양한 임대료 수준의 뉴스테이가 공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공급을 앞둔 뉴스테이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소득 6분위 이상, 또는 지역에 따라 위례신도시나 서울지역의 경우 소득 8분위 이상이나 부담이 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급된 분양주택 물량이 뉴스테이 입주 시점과 맞물려 시장에 전월세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월세 구조인 뉴스테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지역별 주택수급 상황을 고려한 뉴스테이 공급조절과 주변 주택공급 상황을 고려한 임대료 책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백두진 SH공사 리츠2팀장은 ‘정비사업 뉴스테이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정비사업 연계형 뉴스테이 현황과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백 팀장은 “그간 시공사가 시행부터 자금조달 등 정비사업의 대부분을 관여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시행사, 시공사, 디벨로퍼, 재무적 투자자, 주택관리회사 등 정비사업의 전반에서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시행단계부터 사업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전략적 투자자로서 디벨로퍼의 역할이 강조됐다. 이를 위한 기존 시공사나 신탁사, 시행사들의 역할 전환과 역량강화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여졌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세미나 주제는 정부 뉴스테이 주택정책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시의적절한 테마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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