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필 농림부장관, 베이징 간담회

[베이징(중국)=배문숙 기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전면적인 개편은 아니더라도 변동직불제는 일부 조정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해 중국을 방문중인 이 장관은 베이징 시내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식량자급율과 자원 활용도를 높이면서 농가소득에도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직불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등록한 농업 경영체 DB를 보면 80세이상 경영주가 10만이상, 65세 이상 경영주는 65만 가구가량”이라며 “이들의 농업 자원을 젊은 경영체에게 어떻게 조금이라도 생산적으로 보낼 것인가 측면에서 경영이양직불제나 농지연금 등이 활성화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 6일 올해 예산에만 2조1000억원을 책정하면서 ‘퍼주기’ 논란을 빚은 농업직불금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맥을 같이한다.

이 장관은 “직불제가 경영이양직불제와 농업체질개선, 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거나 취약부분에 자금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개선 논의를 하는 것”이라며 “우선 공감대를 만들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장관은 “쌀이 과잉공급인 반면 소비가 줄어든 상황에서 기존의 직불제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자원의 왜곡이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런 측면에서 대(對) 중국 쌀 수출은 의미가 크다는 것이 이 장관의 주장이다. 이 장관은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쌀의 공급과잉으로 농업인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소비 촉진을 하고 있지만 수출시장을 개척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우리 쌀과 김치 등 농식품 수출 전략 품목 판매망 확대와 홍보를 위해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 방문길에 오른 상태다. 현지 중국내 주요 유통업체와 한국식품 수입업체, 중국 농업부 부장, 질검총국 총국장 등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갖는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장관은 “무엇보다 지난해 한중 정상회담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체결에 따른 국민의 체감있는 성과가 중요하다”면서 “중국에 우리쌀이 수출된 것은 이런 측면에서 감격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이번 우리 쌀 중국 수출은 지난해 9월 한중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검역 통관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지난 2월 초 중국 상하이 수출에 이은 두번째다. 중국의 검역절차를 마친 우리 쌀은 국내 6개 종합미곡처리장(RPC)에서 포장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로 운송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호주, 러시아, 홍콩, 미국 등 47개국에 2300t의 쌀을 수출했다. 올해는 중국시장에 2000t을 포함해 4000t을 목표로 잡고 있다.

또 향후 중국인이 선호하는 품종을 생산하는 수출 전문단지 조성과 공동 포장지 개발은 물론 백화점 온라인 TV홈쇼핑 등 다양한 판매채널에서 홍보 판촉 행사를 벌여 수출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 장관은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중FTA 관련한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해 “일본이 시행 중인 고향납세제도같은 개념으로 올 상반기 안으로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고향납세제도는 중앙정부가 도시ㆍ지방 간 세수 격차를 메우기 위해 2008년 도입, 누구나 지자체에 기부하면 2000엔을 뺀 전액이 세액 공제된다. 기부 상한액은 거주지에 내는 주민세의 약 20% 선이다. 현재 일본 전체 기초ㆍ광역단체 1788곳이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하느냐 어느 것을 세금감면을 해줄 것인가, 어디까지 해줄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안에는 관련법 등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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