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민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올바른 구조조정의 원칙에 대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10일 오전 10시께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각계 교수ㆍ변호사와 함께 ‘올바른 기업구조조정 원칙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실련이 밝힌 5대 원칙은 △경영진의 경영실패 책임 부담 △공적자금 투입 최소화 △정부의 실업ㆍ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한국은행의 발권력 자제 △구조조정 범구조조정 협의체 구성 등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현재 조선ㆍ해운업계에 닥친 위기의 원인에 대해 “국책은행이 부실기업 대출을 충당하면서 경영진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이 최소화됐다”며 진단했다. 이어 그는 “국민혈세로 부실기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면 안 된다”며 “부실을 가져온 기존 경영자를 경영에서 배제하고 공적자금 투입은 최후의 수단으로 신중히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미화 변호사는 “정부는 공적자금 운용에 직접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금시장에 직접 개입할 것이 아니라 구조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무너진 지역경제를 안정화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준 경희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 경제가 아픈 데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진단해야 한다”며 “구조조정은 정부 주도가 아닌 국회ㆍ기업ㆍ하청업체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