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북한이 지난 9일 막을 내린 제7차 노동당대회 이후 남한에 관계 개선 제스처를 연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책임 있는 당국의 구체적인 제안은 없어 ‘떠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지난 17일 “우리 민족이 들고 나가야 할 가치는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라면서 연방제 통일방안을 주장했다. 지난 16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정부ㆍ정당ㆍ단체 공동성명에서는 “남한이 민족자주, 민족대단결의 입장에서 그 어떤 제안을 내놓는다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제4차 핵실험 이후 핵 및 미사일 도발 위협을 계속해오던 북한이 이처럼 대화 공세를 펴는 것은 당대회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남북 군사회담 개최 등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성격이 크다. 또 당대회를 통해 핵보유국임을 강조한 북한이 남한에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음을 내부적으로 선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대화론을 꺼내든 것으로 해석된다. 대외적으로는 강화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대응해 북한은 관계 개선에 의지가 있다는 명분 쌓기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나 통일전선부 같은 공식 기구의 입장 발표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의 최근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또 여전히 핵ㆍ미사일 위협이 상존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의 기고문을 통해 함경남도 신포의 SLBM용 잠수함 전용 부두에서 위장막이 다시 설치됐다며 북한이 계속해서 SLBM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우리 정부가 원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까지는 하지 않으면서 6자 회담 같은 대화 제의로 북중관계 개선에 나서 제재를 완화하고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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