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수 기자]국방 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당선자 최근 논란이 인 병역특례(대체복무제) 폐지와 관련, “인구절벽의 대재앙을 외면하는 비현실적 병력 규모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9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역대 정부가 모두 병역특례를 없애기로 했으나 과학ㆍ산업계 등의 반발로 못 없앴다”며 “내후년부터 입대 가능 인구가 급감한다. 병역특례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모두 병력 감축을 추진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임기 후반기가 되도록 63만명을 유지하고 있다”며 “병역특례를 유지하고 군 숫자도 유지하려면 군 복무기간을 늘려야 한다. 결국 방법이 없다”고 비판했다. 국방개혁을 바로잡아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병력 감축을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또 군 입대에 따른 ‘병목현상’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졸자가 장기간 군 입대를 대기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등 비효율적인 군입대 제대로 낭비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국방부는 앞서 전환ㆍ대체복무요원 감축 및 폐지 계획 검토에 들어갔으나, 과학기술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국방부는 전환ㆍ대체복무요원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 2023년부턴 없애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폐지가 이공계 연구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로 과학기술계 등이 집단행동까지 시사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