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일본 역사단체도 한ㆍ일 정부간 군 위안부 합의를 비판했다. 피해 당사자를 외면한 정치적 합의라는 지적이다.

이는 위안부 할머니 측에서 꾸준히 제기해온 주장이다. 한일 양국이 합의문을 발표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군 위안부 합의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역사학연구회, 일본역사학협회 등 역사연구 관련 15개 단체는 30일 일본 도쿄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연대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한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이라는 인권과 깊이 관련된 문제에서 당사자를 방치한 채 타결을 도모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일 합의에는 대체로 당사자의 마음과 의사를 고려한 자세가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부 간 일방적으로 ‘해결’을 선언하고 이후 논의를 봉쇄하는 듯한 수법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 없다”고 비판했다.

성명은 “위안부 합의는 위안부 제도의 책임을 모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일본군이 군의 시설로서 위안소를 입안ㆍ설치ㆍ관리ㆍ통제했던 점 ▷위안부 제도의 본질은 ‘성노예’ 제도였다는 점 ▷당시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지만 합의문에는 일절 언급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제도의 책임에 대해 ‘군의 관여’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합의문에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을 자제한다’는 표현으로 인해 앞으로 역사 연구의 진전과 함께 새로운 평가를 하고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잃게 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합의는 역사교육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교육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전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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