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카카오와 하림, KCC 등 37개 기업집단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이로써 이들의 계열사들은 벤처투자조합(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구개발비에 따른 세액공제도 중소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카카오는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확대의 길도 열린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히고 공기업을 제외하는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 결과 자산 5조원에서 10조원 사이 기업집단 25개와 공기업 집단 12개 등 총 37개가 관련 법인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즉시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 올해 지정된 대기업 집단이 65개인 점을 감안할 때 전체의 57%에 해당된다.

대상 기업집단은 하림(9조9100억원)을 비롯해 KCC(9조8000억원), 한국타이어(9조4000억원), 코오롱(9조1000억원), 교보생명(8조5000억원), 셀트리온(5조9000억원), 카카오(5조1000억원) 등 이다.

공기업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에스에이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석유공사, 부산항만공사, 서울메트로, 서울시도시철도공사 등이 대기업집단에서 빠진다.

대기업 집단에 지정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규 상호출자와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공시 강화 ▷일감 몰아주기 제한 등의 5개의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 기준을 차용한 64개에 달하는 타 부처 관련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대기업 집단 기준이 자산 10조원으로 올라가면 그 이하 대기업들은 이런 규제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보다 더욱 규제 체감도가 큰 것은 각종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 계열사가 벤처투자조합(벤처캐피털)의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 벤처캐피털의 자금 대부분은 정부 지원이기 때문에 대기업 소속 벤처보다 더 열악한 벤처에 가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제도다. 그 밖에 연구개발비에 따른 세액공제도 대기업 집단에서 빠지면서 다시 중소기업 수준으로 받을 수 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기업 집단 계열사가 직영하는 대형마트 등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준대규모 점포에 영업시간을 제한했던 것도 풀어준다.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에도 대기업 집단에서 제외되므로 참여할 수 있다.

카카오의 경우 인터넷 전문은행 지분 확대의 길도 열린다. 현재는 금산분리 규정에 따라 산업자본인 카카오는 의결권 있는 은행지분을 4%까지밖에 가질 수 없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20대 국회에서 대기업 집단이 아닌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50%까지 높이는 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 당에서도 긍정적이어서 19대 국회보다 통과 가능성은 높아진 상태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