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지속으로 사회적 편익 제고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 전력판매(한국전력공사)와 가스 도입ㆍ도매(한국가스공사), 화력발전 정비(한전KPS) 등이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또 전기안전공사가 맡은 전기용품 시험ㆍ인증 기능도 폐지하고 한전KDN은 전신주 관리 업무를 민간에 이양한다. 해마다 영업손실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석탄공사도 단계적 구조조정에 착수한다. 석탄공사 부채는 석탄산업 규모 축소에 따라 작년 말 기준으로 1조6000억원에 이르고 연간 626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14일 발표된 ‘에너지ㆍ환경ㆍ교육 분야 기능 조정 방안’에 따르면 자산규모가 총 255조원, 부채가 170조원에 이르는 등 공공기관 중에서도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 27곳이 모여 있는 에너지 분야는 독과점적 산업구조와 부실 누적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큰 것으로 거듭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소매 부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 시장을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이를 통해 공기업-민간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은 2000년대에 들어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체제를 도입했다. 지난 2000년부터 2000㎾ 이상 대형 소비처를 시작으로 전력판매 부문을 개방한 일본은 지난 4월 모든 분야를 민간에 전면 개방했다.

가스공사가 94%를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ㆍ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된다. 현재 가스공사가 독점한 부분을 제외한 6%는 GS에너지, 중부발전 등 발전ㆍ산업용 수요자가 자가소비용으로 직수입하고 있다.

아울러 한전은 민간과 경쟁하고 있는 광통신망 구축 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정부는 지역난방공사의 자회사인 지역난방기술을 매각하고 광물자원공사와 지역난방공사가 출자한 9개 회사의 지분도 정리해나가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유상증자를 실시해 부채 상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석탄공사가 연차별로 감산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신규 채용도 중단된다.

정부는 석탄과 연탄 가격을 올려 수요도 줄여나갈 방침이다.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등 8만여 가구에 16만9000원씩 연탄 쿠폰을 지급하고 있는데 가격이 인상되는 분만큼 쿠폰에 반영해 서민의 부담을 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석탄공사 근로자가 고령화하고 있는 데다 정부가 전업 등을 지원해 나간다면 2020년까지는 감산 등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학에 전력 분야 기초 연구 자금을 지원하는 기초전력연구원이 폐지된다. 관련 기능은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된다. 기초전력연구원은 예산의 67%를 한전에 의존하는 구조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댐 관리 체제도 수자원공사로 일원화된다. 현재 한수원은 섬진강댐 등 발전용댐, 수자원공사는 다목적댐을 각각 운영하고 있는데 일원화를 통해 홍수 관리, 용수 확보 등 물관리의 효율을 높인다는 것이다. 또 한국석유공사와 가스공사의 자산을 핵심 위주로 구조조정하고 광물자원공사의 해외자원 개발기능도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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