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 다니지 않는 도시 지역 소상공업자나 무직자 등을 위한 ‘도시주민 연금보험’ 제도가 내달부터 시작된다.

국무원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1일 상무위원회를 열고 16세 이상의 소상공업자, 무직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는 ‘도시주민 연금보험’을 올해 60% 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가입자들은 매월 자신의 계좌에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고 국가는 여기에 매년 30위안(약 5000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만 60세가 되면 가입자는 매월 국가가 마련해주는 ‘기초연금’과 ‘개인계좌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일단 매월 ‘55위안(9167원) 이상’으로 정해졌지만 “국가 경제 발전과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절될 수 있다”고 규정해 향후 제도의 정착과 함께 상승될 여지를 남겨뒀다.

앞서 중국 정부는 연금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농촌 연금보험’을 출범시켰으며 이를 전 농촌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에서는 연금보험과 의료보험 등 대부분 사회보장제도가 도시 직장을 중심으로 구축돼 여기에 속하지 않은 많은 사람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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