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금리로 대출을 받은 대출자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는 등 고정금리 대출을 권장했지만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하며 변동금리형 대출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탄 대출자만 1만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금리가 하락시기인데도 불구하고 가계대출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 대출 확대정책을 펼친 정부 정책의 실패를 지적한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은행권 가계대출 전환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16개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전환한 차주는 총 1만7000명, 잔액 규모로는 1조2000억원에 달했다.

2012년만 해도 변동금리 대출로의 전환 규모는 3000억원(5000명)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3년 1조6000억원(2만2000명)으로 늘었고, 2014년에도 1조200억원(1만8000명) 수준을 유지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자의 채무상환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지난 2011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5% 비중이던 고정금리대출을 5년 후인 2016년까지 30%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은행은 2012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여덟 차례 금리를 내려 기준금리가 3.25%에서 1.25%로 2%포인트나 낮아진 상황이다.

문제는 다시 변동금리로 갈아타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 2월부터 은행권이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면서 고정금리 대출을 변동금리로 바꾸기가 어려워졌다.

황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