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부터 경찰 공무원증 분실건수가 4700여개를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나라당 안효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0년까지 3793명의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분실했다. 2011년에는 7월말까지 922명의 경찰관이 공무원증을 분실해 약 5년간 총 4715개의 공무원증이 사라졌다.

경찰공무원증은 불심검문이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때 사용할 수 있어 부정 사용될 경우 심각한 폐해가 나타날 수 있다. 안효대 의원은 공무원증이 경찰 사칭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며 세심한 관리가 필요함에도, 분실과 관련해 10건만 견책했을 뿐 대부분 경고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민을 지키는 수단에서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는 경찰공무원증 분실이 지난해 보다 눈에 띄게 증가한 것은 문제”라며 “경찰공무원증 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자영 기자/nointeres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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