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사법부, 崔대행 헌정파괴 행태에 제동 걸어야”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내일 사법부는 최 권한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절차가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헌재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위헌 확인 사건’ 및 국회와 대통령(권한대행) 간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지만,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 등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김 총장은 “윤석열을 위시한 헌정 파괴 세력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고, 12·3 내란의 청구서가 경제 쇼크로 다가오고 있다”라며 “내란 사태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의 기반을 만드는 데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 할 때”하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경제리스크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최 권한대행은 결국 안정과 수습이 아니라 내란과 혼란을 지속하는 길을 선택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