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마침내 반등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적 변화가 아니라 정부와 민간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노력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국토연구원의 지난해 연구에 따르면, 첫째 자녀 출산에 미치는 주택 가격의 영향이 30.4%에 이르며, 주택 매매가격이 1% 상승할 때 다음 해 출산율이 0.0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거 안정이 출산 결정에 있어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 구매 및 전세자금 대출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주거 정책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 대책」을 통해 신생아 특별공급 추가 청약 허용과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출산율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이번 반등을 주거 정책의 효과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다만, 주거 안정은 결혼을 결심하고 자녀를 계획하는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경쟁력에도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로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앞으로의 핵심 과제는 출산율 상승 흐름을 주거 정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먼저 유사한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합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규모와 대출 혜택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해외 여러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주거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격이 비슷한 주거 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이나 복잡한 절차로 인한 비효율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편 출산율 반등은 반가운 변화이지만,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 노력과 함께 인구 감소 시대에 적합한 주거 정책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지속적인 주거 정책 지원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축소 사회에 맞춰 적절한 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설정하고, 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직면한 도전 과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속도로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합한 사회 및 산업 구조로 신속히 전환해야 한다. 또한, 이를 기회로 삼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관련 글로벌 선도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줄어드는 인구를 고려한 토지 이용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스마트 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노인 인구를 위한 주거 서비스의 고도화를 앞당기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위한 주거 정책이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져 출산 장려를 넘어 인구 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지속 가능한 주거 정책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사회적·경제적 도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심교언 국토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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