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韓 민감국가 지정’ 한미동맹 수립 이후 첫 외교 참사”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민감국가(Sensitive Country)’로 지정한 것을 두고 ‘한미동맹 수립 이후 처음 있는 외교 참사’라며 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현실감각을 상실한 내란 정권의 폭주와 무능이 더해졌기 때문”이라며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하루가 멀다고 핵무장을 부르짖으며 민감국가 지정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윤석열 정권은 지난 1월 초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민감 국가로 지정했는데 두 달이 넘도록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정부가 아예 일에 손 놓고 있었거나 모든 역량을 내란수괴 윤석열 지키기에 쏟아부었던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 없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원인이라며 야당 탓을 하기 바쁘다. 외교 참사마저 야당 탓을 하다니, 내란 수괴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대체 대한민국 국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려고 하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정부는 한미동맹 후퇴의 책임을 지고 대한민국 외교를 제자리로 돌려놓으시라”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내란수괴 윤석열과 결별하고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데 협조하시라”고 했다.

윤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수 진영의 ‘핵무장론’을 민감국가 분류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트로이 스탕가론 윌슨센터 한국역사 및 공공정책센터 센터장은 한국 정치인들의 핵무기 개발주장이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발언했다”면서 “최근 미국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12·3 비상계엄 이후 두 번째 한국 패싱 또한 민감국가 지정 후폭풍”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걱정한다. 여당이 본질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면서 향후 대응에 대해 “아무래도 국내 정세가 안정돼 있지 못해 벌어진 일이고 대응력도 차이 나지 않겠나. 하루 빨리 탄핵이 인용돼야 외교 무대에서 한국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야당 탓은 망언이고 망상”이라며 “한미동맹과 핵무장론을 둘러싼 한미 외교당국 간 입장 차이까지도 야당 탓을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런 인식이면 정권을 내려놓는 게 마땅한 자세다. 여당임을 포기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