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밀려서 하는 협상, 항상 불리…對美 협상, 실리 챙겨야” [세종백블]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우리 정부가 이번주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 본격적인 관세 인상협상에 나서는 가운데 시간에 쫒기지 말고 실리를 챙기는 협상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재무·튱상수장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오는 24일 나란히 미국 워싱턴 D.C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와 관세 인하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양국 경제·통상 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2+2 회담이 진행되는 것이다.

우리보다 먼저 협상을 시작한 일본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도 미 워싱턴 DC에서 지난 16일(현지 시각) 베선트 재무장관과 그리어 USTR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관세 인하를 논의했다.

문제는 내달 3일 대통령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현 정부의 협상력에 일정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우리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결과 도출에 급하게 매달리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신중론이 비등하다.

도널드 트럼프 1기 미국 행정부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과 대(對)미국 한국산 수출 철강에 대해 무관세 쿼터(할당량) 협상을 이끌었던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 1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협상이라는 건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면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기준은 시간이다. 졸속 협상을 하는 사람은 시간에 밀려서 하는 사람으로 항상 불리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번주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통상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가 시간에 쫓겨 졸속협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 김 전 본부장은 “ 협상을 할 때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야한다”면서 “근데 반대급부라는 것은 ‘상하원 앞에 가서 연설했다. 캠프 데이비드에 가서 회의를 했다’ 라는 상징적인 거 말고 가시적인 것, 다시 말하자면 명분은 저쪽에다 주고 실리는 우리가 챙겨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반대급부를 얼마만큼 받느냐가 그 협상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은 우리가 동맹국이기 때문에 먼저 협상을 해준다는 이런 설명을 하는데, 이는 우리가 상대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1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베트남, 일본, 한국과의 협상을 언급하며 “이 협상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그는 한국과 일본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베선트 장관이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에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 5개국을 최우선 협상 목표로 삼겠다고 주변에 밝혔다고 전했다.

김 전 본부장의 언급대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합의 도출이 상대적으로 쉬운 우리나라 등 동맹국과 협상에 속도를 내 자신의 무역 정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시각이 높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나라를 향한 미국의 ‘합의 요구’가 강해져 이번주 2+2회담이 본격적 협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 내에서도 미국이 아직 한국의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 스마트폰 등 관세 부과 계획을 내놓지 않는 등 상황이 여전히 극도로 유동적인 상황이어서 우리가 협상을 서둘렀을 때 자칫 장기적 국익에 손해가 클 수 있어 일본 등 주요국과 속도를 맞춰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기류가 강한 편이다.

정부 관계자는 “마음이 급한 쪽에서 말이 많아지게 되어 있다”며 “상황이 고정됐다면 우리가 균형점을 찾든지 하겠지만 계속 상황이 바뀌고 있어 합의를 막 했는데 다시 상황이 바뀌면 난처한 상황이 된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가 얽힌 대미 통상 협상이 공교롭게도 6월 3일로 예고된 차기 대선이 임박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현상 유지’에 방점이 찍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인 현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토대를 마련해놓되 중요한 최종 결정은 정치적 정당성을 새로 획득한 차기 정부에서 내리거나 사전에 초당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