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문제 올인…해결의 실마리 풀고 가겠다는 각오”[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정갈등과 관련해 “(의대 문제와 관련해) 지금 올인하고 있고 재임 기간에 해결의 실마리라도 풀어놓고 가겠다는 각오”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수업 거부를 이어가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의대생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전날 전국 40개 의대 학생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에 대면회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제시 안건은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과 ‘향후 의대교육이 나아갈 방향’ 등이다. 각 학교 학생회 대표와 의대협은 교육부와 만날지를 두고 내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 복귀 현황과 관련한 질의에 “등록 완료 이후 실제로 돌아오는 숫자의 증가는 아직 미미하다”라며 “이달 말 전에 의대협을 비롯해 학생 대표와 대화가 성사돼 다 복귀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정부를 기다리고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며 다음 정부에서 대화할 수 있는 건 다음 정부와 하면 되니깐 일단 이 정부와 빨리 대화해서 복귀를 완료하자고 설득 중”이라고 강조했다.

수업에 복귀한 학생에 대한 신상 공개 등 집단 괴롭힘이 지속해서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선 “복귀한 학생들의 보호는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주 오래된 체제 내에서 여전히 성행하는 부분을 100% 다 보호해 드리지 못하는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두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 협의가 원활하게 이뤄졌는지를 묻자 “어떤 정책을 하든지 (부처 간에) 상당 부분 이견이 발생한다. 충분히 협의해서 결론을 내는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와 관련된 질의에는 “다음 정부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AIDT 업체와 관련된 소송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AIDT를) 계속 입법화하게 되면 결국 교과서 업체가 소송을 걸 것 아니냐. 새로운 정부에 피해 소송의 규모는 어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냐”며 “수천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예상되는데, 새로운 정부에 이렇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 만약 정말 소송이 들어온다면 모든 교과서업체에 대한 민형사 책임은 최상목 현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와 현 교육부장관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AIDT의 경우 최근까지 여야 간 갈등이 있었고 정부와도 갈등이 있었던 부분”이라며 “교육부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야당의 입장들을 계속 수용해 가면서 마지막에는 자율선택으로 전환, 전면실시가 아닌 1년간의 자율선택기간 동안 영향평가도 해 현장에 잘 안착시키는 방식으로 수용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교과서 지위가 박탈되는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시범실시도 매우 큰 문제가 생긴다”며 “대표적으로 비용부담이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교과서 업체들이 가격을 책정할 때 오히려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또 현장에서도 교과서가 아닌 경우 채택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교육격차가 굉장히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그래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 요구를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1년간의 (자율선택) 시간이 생긴 것”이라며 “그 기간 걱정하시는 것처럼 정부가 바뀌는 상황에도 큰 무리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현장 안착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 고1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를 두고는 “학생들의 다양한 활동을 ‘한 줄 세우기’ 식이 아니라 각각 아이의 개성과 특성을 잘 평가해서 입시에 반영한다는 차원”이라며 “두 개 정부에서 10년 가까이 준비해 온 만큼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고교학점제 시행과 관련해 사교육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공교육의 변화가 사교육 수요를 촉발한다는 비판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고교학점제는 그런 것(사교육 촉발)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