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탈북민, 국내 탈북민 정보 유출…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조사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국내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70대 탈북민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국가보안법(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에 국내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북한 등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된다.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할 때에 처벌받는다.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으로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