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국무부 당국자가 ‘한미동맹의 현대화’ 및 대북관계 진전 의지를 밝혔다. 세스 베일리 국무부 동아태국 부차관보 대행 겸 대북특별부 대표는 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연례 브리핑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최근 담화와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 관여할 뜻이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베일리는 한미 관세합의에 대해선 “(양국이)한미동맹의 현대화와 강화에 대한 헌신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최근 양국 당국자 사이에서 공식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한미동맹 현대화’는 중국 견제 강화를 위한 한국의 역할 및 양국간 안보·통상 협력 확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일리는 북한과 관련 “김여정 담화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지난달 29일 성명에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있다는 것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면서, 이를 부정하면 “조미(북미)사이 접촉은 미국의 희망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양측간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다른 의제에 대해선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베일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싱가포르 공동성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력, 전쟁포로와 실종자 유해 수습 등이 골자다.

베일리가 한미 관세합의를 ‘한미동맹 현대화’의 일환으로 평가한 것은, 협상타결을 한국이 미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적극 호응하고 한미 조선업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 등을 통해 대중견제 기여 확대에 뜻을 같이한 결과로 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베일리 뿐 아니라 최근 미 정부 안팎의 여러 발표와 발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된 관심사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 정부 및 주한미군의 대중견제 역할 확대, 정상회담을 포함한 북미관계 개선, 한국의 국방·방위비 증액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결국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인 대북 방어능력을 높이고, 군사·무역에서 대중견제 전선을 확대하며, 북미간 대화에선 일정한 역할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오는 25일이 유력한 한미정상회담에서 ‘킬러문항’은 다 나온 셈인데, 우리 정부로선 모든 ‘예상문제’와 ‘모범답안’, ‘범위 밖 돌출질문’까지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