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방치폐기물 수두룩’ 단속은 하세월…폐기물 천국 오명 쓰나?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예천군 감천면 대산길에 있는 한 환경업체에 생활폐기물과 건설 폐자재 수백 ton이 필요한 조치도 없이 공장 대지 내에 무단 야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업체에는 퇴직한 고위공무원을 취업시켜 각종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에 따르면 현장에는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 등이 별다른 선별·분리 없이 무더기로 여기저기 쌓여 있다. 특히 일부 폐기물은 비를 맞으며 장기간 방치된 흔적이 뚜렷하다.

더구나 대량의 방치폐기물 더미에는 차수시설이나 폐기물 흩날림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조차 설치돼 있지 않아 바람 부는 날이면 폐기물 더미에서 날리는 날림 먼지 발생과 침출수 유출 가능성이 높아져 주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심지어 흉물로 방치된 폐기물이 도로에 인접해 있어 이곳을 통행하는 행인과 차량 운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등 산천초목으로 이름난 예천군의 청정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침출수가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내가) 알바 아니며 법적 문제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 외부로 유출·누출되지 않도록 방수 및 차단 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기준이 있는데도 이 업체는 방수포나 방진막조차 설치되지 않은 상태로 각종 폐기물을 사실상 무방비로 방치한 것이다.

특히 사업자가 폐기물처리 현황을 관계 기관(예천군)에 적절히 보고했는지도 따져볼 대목이다.

이뿐이 아니다. 현장 주변 산허리를 깎아 나무를 벌채한 흔적도 보였다. 애초 허가받은 부지(1200평.3966㎡)를 불법, 확장해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군의 행정력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렇듯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예천군이 폐기물 천국이라는 오명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이 업체는 전 영주시장 소유로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예천군 간부 공무원의 재취업 성지’로 꼽히며 다음 차례가 누구인지 지역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는 게 지역의 지배적인 여론이다.

실제로 이 업체 현재 관리자를 포함한 예천군 퇴직 간부 공무원 다수가 재취업한 사실이 확인됐다.

현재 이 업체 관리 책임자라고 밝힌 A모씨는 전 예천군 행정직 고위 공무원 출신이다. 앞서 A 씨 이전에 근무했던 B모씨도 토목과 건설 담당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무원이 자신이 재직 중 직접 처리했던 업무와 연관 업체에는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퇴직 전 담당했던 업무의 연장선에서 일하며, 과거 공직 시절의 네트워크와 영향력을 활용해 관련 업체를 보호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직 관료 출신 박 모 씨는 “관련 업체 재취업은 명백한 법 위반이며, 부패의 실마리가 될 수밖에 없다” 며 “특정 업체가 퇴직 공무원들을 영입한 이유는 명백하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관리·감독 등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근 환경업체 관계자는 “퇴직 공무원의 경험과 인맥이 동원되면, 행정 절차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며 “결국 업체는 별다른 장애 없이 사업을 하는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다”고 귀띔했다.

이에 예천군 관계자는 “환경업체는 물론 공사장과 주택가와 공한지 등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불법 폐기물 적치를 전수조사해 규정에 따라 조치할것이며 앞으로 꾸준한 현장 관리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