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국회 문턱을 넘은, 이른바 ‘더 센 상법’(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이 법들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의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가 양 날개로 날 듯이 기업과 노동이 둘 다 중요함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소뿔을 바로잡자고 소를 잡는, 소위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선 안 된다”고 했다. ‘소’는 기업을 빗댄 것이다. 노동계 숙원사업을 해결해주면서 자칫 경제성장의 중심인 기업 사기가 꺾이는 일이 없게 잘 살펴 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2차 상법과 노란봉투법을 관철시키면서 내건 투명성과 노사 싱생이라는 명분은 아름답지만 현실은 이 대통령이 경계했던 ‘소를 잡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노란봉투법은 실제 시행까진 6개월 유예기간이 있지만 산업현장은 벌써 파업, 원청기업주 고소 등의 갈등을 겪고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의 핵심인 HD현대의 조선3사 노조는 계열사 합병 등에 반발해 2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했다. 현대제철 하청노조원이 원청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현대차 노조는 3일부터 사흘간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7년 만의 파업이다. 친노동법이 줄줄이 공포되고 민노총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이 기용되면서 노동쪽 날개만 힘이 커졌다는 볼멘소리가 재계에서 쏟아진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대개 정권당 1%포인트씩 잠재성장률이 떨어져왔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 해법으로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 삼아 신기술·혁신지원·규제개혁·산업재편·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30년간 ‘5년 1% 하락의 법칙’이 작동할 정도로 한국 경제가 내리막을 걸어온 것은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임기 내 잠재성장률 3%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성공한다면 역대급 치적이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15배나 크고 천문학적 쌍둥이(재정·무역)적자에 허덕이는 미국이 한국 경제보다 높은 성장률을 구가하는 것은 엔비디아, 오픈AI 등 혁신역량을 지닌 기업이 끊임없이 배출돼서다. 결국 기업을 뛰게 해야 성장률 하락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