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양도세 상향’ 가짜 담화문에…대통령실 “강력한 법적대응”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세를 상향 조정한다는 취지의 ‘찌라시(출처가 불분명한 글)’가 온라인에서 떠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번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온라인상에서는 이 대통령 명의의 ‘대국민 담화문’이라는 글이 SNS에서 떠돌았다.

해당 글은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고 언급하면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현행 22%에서 40%로, 해외주식 보유자에 대해 연 1%의 ‘해외주식 보유세’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그러면서 시행시기까지 알리는 등 실제 담화문과 유사한 형태를 갖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