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중학생인 남자 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30대 학원 강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더라도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형사5 단독 한지형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서울의 한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30대 학원강사 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제자인 중학생 B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으로 기소 됐다.
학원에서 만나 친해진 두 사람은 여강사의 제안에 교제를 시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여강사는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한 만큼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glfh2002@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AI와 로봇, 사람이 함께 만든 타이어…유럽 명차도 사로잡았다 [헤럴딥 그회사 어때?-넥센타이어]](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3.ac9bf1f74bf34d0dbb07dc1b4a20a6cd_T1.jpg?type=h&h=240)
![AI가 기업의 관심사를 결정하게 두지 말라 [크리스티안 카탈리니]](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3e320cb229804c788931e96c856681c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