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지역별·영국은 연령별…최저임금 운영법, 나라마다 달랐다 [사장님 잡는 최저임금]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해외 주요국의 운영 방식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 지역·업종·연령 구분 없이 단일액을 적용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지역별로, 영국은 연령별로 최저임금액을 달리한다. 프랑스는 물가·임금지표를 산식에 반영하고 독일은 노사 위원회가 조정안을 마련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9일 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양측의 9차 수정안을 받았다. 근로자위원은 올해보다 8.7% 높은 1만1220원, 사용자위원은 2.0% 오른 1만530원을 제시해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다. 14차 전원회의는 14일 열린다. 2026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 월 209시간 기준 215만6880원으로 지난해보다 2.9% 올랐다.

중기중앙회 양옥석 인력정책본부장은 10일 헤럴드경제와 만나 “7월 14일에는 최종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8월 초 장관 고시를 해야 하고, 이의 제기 기간(2주) 등을 역산하면 늦어도 14일엔 확정이 반드시 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수준으로 올라있기 때문에 물가 인상률 수준에서 접점을 찾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고 말했다.

해외의 경우 최저임금제 적용이 각각 다르다. 미국은 연방 최저임금을 기본선으로 두고 각 주가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는 구조다. 연방 최저임금은 2009년 7월부터 시간당 7.25달러(1만1000원) 수준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제를 적용할 경우 일을 할 고용원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의 최저임금제는 유명무실하고, 이 때문에 10년 넘게 오르지 않아도 반발 여론이 높지 않다. 한국과는 ‘최저임금제’가 가지는 제도의 중요도가 시장에서 낮은 셈이다.

여기에 미국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완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세액공제인 EITC를 운용한다. 소득과 가구 구성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납부할 세금을 줄이고, 세액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많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을 지역별로 정하는 제도와 연방 차원의 근로연계형 세액공제가 함께 운용되는 방식이다.

영국은 지역 대신 연령과 견습 여부에 따라 최저임금을 구분한다. 올해 4월부터 21세 이상에게 적용되는 ‘국가생활임금’은 시간당 12.71파운드(약 2만5800원)다. 18~20세는 10.85파운드(2만2000원), 16~17세와 견습생은 각각 8파운드91만6200원)을 적용받는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더라도 연령과 견습 여부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최저임금 수준은 사용자와 노동자, 독립 전문가로 구성된 저임금위원회가 정부에 권고한다. 저임금위원회는 기업과 근로자, 지역 현장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고용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다. 영국 정부는 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2026년도 권고안을 전부 수용했다.

일본은 4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 최저임금을 정한다. 2025년도에 결정돼 현재 적용 중인 지역별 최저임금은 도쿄가 시간당 1226엔(1만1500원)이다. 고치와 미야자키, 오키나와는 1023엔으로 약 9560원이다. 지역 간 최대 격차는 203엔, 약 1900원이다. 일본은 중소기업의 임금 인상과 생산성 투자를 연계한 ‘업무개선조성금’도 운용한다.

프랑스는 전국 단일 최저임금인 ‘프랑스 법정 최저임금(SMIC)’이 적용된다. 2026년 현재 시간당 최저임금은 12.3유로(2만1300원)이다. 주 35시간 기준 월 최저임금은 1867유로(322만)다. 미성년 근로자 가운데 해당 업종의 직업 경력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령에 따라 낮은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SMIC는 매년 1월 조정된다. 소득 하위 20% 가구의 물가 상승률과 생산직·사무직 근로자 평균 시급의 구매력 변화를 반영한다. 직전 최저임금 조정 이후 소비자물가지수가 2% 이상 오르면 연중에도 같은 비율로 자동 인상된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전국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3.9유로(2만4000원)이다. 2027년 1월에는 14.60유로, 약 2만5200원으로 오른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측이 참여하는 상설 최저임금위원회가 2년마다 검토하고 정부가 법규명령을 통해 시행한다. 업종별 단체협약에 따라 별도의 최저임금이 정해지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