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부동산 대토론회 엇갈린 평가…대출 규제·보유세 등 기존 입장 확인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한편,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겠다는 기존 기조를 사실상 재확인했다.

또한 이번 토론회에서도 실시간으로 이어지는 국민 댓글을 소개하는 등 누리꾼들의 참여가 이어졌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호평과 대통령 발언 비중이 컸다는 지적이 엇갈렸다.

24일 유튜브 채널 ‘이재명 tv’에 게재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영상 댓글 창엔 토론회가 끝난 지 만 하루 뒤에도 누리꾼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재미있게 잘 봤다. 좋은 아이디어도 나름 본 것 같은데, 정부에 도움이 돼 국민이 행복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평가를 남겼다. 다른 누리꾼도 “부동산은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다. 잘 해결되면 좋겠다”고 했다.

반면 토론 방식에 대한 비판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인가. 대통령이 국민에게 가르치는 자리인가”라고 지적했다. 실제 190분의 토론 과정에서는 이 대통령이 전문가들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고 발언자를 지목하는 모습도 여러 차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전날 토론회에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주택 취득자금 대출은 막는데, 취득한 부동산을 일반 용도 대출 담보로 인정해주면 편법이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우회가 가능할 것 같다”면서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한 한도를 설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질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가 사심을 좀 발휘해도 되겠나. 이광수 선생님 다음에 한 번 지명해 달라”면서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에게 발언권을 주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금 대출 규제는 신규 대출자만 규제하지만 기 대출자도 똑같이 규제를 받아야 하고 그게 공정한 것”이라면서 대출 구조조정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생애 1회 제한, 재건축·재개발 총량 규제, 규제지역 폐지 등을 주장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투기꾼 잡으려다 실거주 1주택자까지 담보대출과 양도세 규제는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과 관련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은 사실 대체로 동의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어느 범위에서 어느 정도로 강화할지,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만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리는 것을 두고선 “우리나라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매기려면 3배는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폭동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전세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전세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서민에게 지원한다고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다”며 “전세가 너무 쉬워지면 결국 집값이 다 오른다. 아파트값이 많이 오른 원인 가운데 하나”라고 짚었다.

한편 토론회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누리꾼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한 누리꾼은 “서민 대출인 디딤돌·보금자리론 금리를 낮춰주자”라며 “한도도 적은데 금리도 높다. 서민 대출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누리꾼은 “주택 정책을 단순하게 해 달라”며 “예를 들어 1가구 2주택 허용, 보유 주택 총액으로 보유세 과세 표준 설정 등이다. 그리고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간 청년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주거 공급(이 필요하다)”고 했다.

상업용·업무용 부동산을 주거용 부동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지금 공실로 난리가 난 상업용·업무용 부동산들이 수요가 많은 주거용 부동산을 대체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본다. 빨리 규제를 조정해서라도 해결해 달라. 제발 활용해 달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