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장특공제 한도설정·다주택자 보유세 퇴로 등 고민”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7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보유세 강화에 따른 다주택자 퇴로 마련 등을 새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토론회와 관련 “조금 더 좁혀진 논의들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유세를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느냐, 초고가주택의 기준은 뭐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초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좀 나름대로 의견들을 모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양도세도 장특공제 한도를 설정하는 것과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가 강화되면 매물을 내놓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줘야 되지 않느냐, 은퇴 후 지방 이주하시는 분들은 세 부담을 덜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등 여러 건설적인 의견들이 나와 적절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방안들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신규 택지지구 발표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엔 “대통령이 이번에 토론회 하듯이 직접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다 점검하는 토론회도 한번 하실 것 같다”면서 “헬기를 타고 직접 수도권을 한번 보실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전월세 대책도 마련 중이다. 이와 관련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단기적으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난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전월세 대책이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전월세 대책이 여러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를 잡으려면 공급이 많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전세시장에 전세사기나 신뢰의 문제 때문에 비용이 높아진 부분들도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월세 문제에 대해선 “특히 청년들이 많이 힘들지 않느냐”며 “여러 차원에서 준비되고 있다. 지켜보시면 조금씩 조금씩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의 대출 불만과 관련해선 “모두 다 대출해 드리면 집값이 또 올라간다”면서도 “ 대출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고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고쳐야겠다. 기본적으로 수요를 높이는 대출보다는 공급을 활성화하는 대출은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기조”라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