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일주일도 안 됐는데…尹선고·보완수사권 대치 정국 경색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제22대 후반기 국회가 개원 54일 만에 가까스로 정상궤도에 올랐지만 첨예한 이슈를 놓고 여야가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정국이 빠른 속도로 경색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보완수사권 페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카드를 검토 중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손질을 예고하면서 갈등이 한층 증폭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8일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 권한과 국민 안전을 동일시하면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려는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행은 “민주당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의 총량을 유지하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이 대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아울러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고강도 검경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피해자 보호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했다”면서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는가. 앞으로 일어날 범죄대란을 책임지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형사 사법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보완수사 전담부서 하나 만드는게 대안인가. 향후 일어날 혼란을 모두 전담부서에 전가시키고 민주당은 적당히 면피하겠다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이 실험실의 쥐로 보이나. 보완수사권 폐지의 모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개최 예정인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여야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첨예한 공방을 벌인 데 이어 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격론을 벌였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된 것과 관련 민주당은 “거짓으로 대통령직을 찬탈한 윤석열을 후보로 세운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께 사죄하고 397억원의 선거비용 반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법 앞에 예외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사건은 이미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만큼 더 이상 지연될 이유가 없다”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