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보완수사권 폐지, 국민이 李정권 거부할 것”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거부한다면 국민들이 이재명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면서 사실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공소기각 조항의 위헌성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통령을 향해 “국민들의 마지막 명령이자 이재명 정권이 몰락으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지 않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수사권 폐지는 정권폐지로 이어지고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해서 ‘이재명 죄’를 지운다면 국민은 ‘이재명 정권 지우기’를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나경원·김미애 의원 등이 공동 주최했다. 나 의원은 “결국 지옥문이 열렸다”며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대행마저 사의를 표명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민주당이 끝끝내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당권 경쟁을 위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물로 삼는 집권당이 세상에 어디에 있나”라면서 “견제 기능이 상실되면서 힘 있는 범죄 혐의자, 피의자에게는 든든한 방패가 생기지만, 평범한 국민과 힘 없는 피해자에게는 억울함만 남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은 정치적 도구화의 위험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과 같은 절차법이 특정 사건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는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입법부와 사법부 모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에서부터 훼손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시행일 이전에 이미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한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특정 재판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제도적으로 담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 견제 기관의 부재와 형사절차 지연 악화 등 향후 예상 부작용을 언급하며 “중대범죄수사청의 보완수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소기각판결 사유의 확대는 결국 법원의 재량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