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硏 “5년 세수효과 13.3조…원칙 잃고 복잡해진 조세체계”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감세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증세 효과를 거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조세지출을 정비하면서도 새로운 세제 혜택을 잇달아 도입해 조세체계가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2026 세제개편안: 제한된 진전, 복잡해진 조세체계’ 보고서를 통해 이번 세제개편을 “재정여건 개선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일관된 조세원칙이 부족해 세제가 더욱 복잡하고 조악해졌다”고 평가했다.

연구소는 정부가 발표한 향후 5년간 세수효과 3조4000억원은 전년도와 비교하는 ‘순액법’에 따른 수치라며, 기준연도 방식(누적법)으로 재산정하면 실제 세수 증대 효과는 약 13조3000억원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이 가운데 종합부동산세 증가분만 9조3000억원으로 전체 증세 효과의 약 70%를 차지했다. 반면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의 영향으로 소득세는 4조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연구소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2026~2030년 약 80조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세제개편과 올해 개편을 합치면 2030년까지 약 45조원의 세수가 회복돼 감세 효과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재정 안정성과 미래 재정수요를 고려하면 증세 방향 자체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은 조세지출 정비다.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으로 전환한 점, 비효율적인 감면 제도를 정비한 점,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EITC 확대 등은 정책 효과를 높이는 방향이라고 분석했다. 또 종부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은 “같은 가액에는 같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세원칙에 부합한다고 평가했다.

반면 가장 큰 문제로는 조세원칙의 일관성 부족을 꼽았다. 정부가 조세지출을 정비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책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국내생산세액공제를 10년간 신설하고, ISA 이자·배당소득 전액 비과세와 청년 대상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감면 제도를 잇달아 도입해 조세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1주택자 거주 여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차등 적용하면서 동일한 가치의 주택에도 다른 세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강화됐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는 ‘같은 가액에는 같은 세금’이라는 수평적 공평성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부동산 정책이라는 정무적 판단이 조세원칙보다 우선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번 개편은 재정여건 개선과 조세지출 정비라는 성과는 있었지만, 새로운 감면과 예외 규정을 늘리면서 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라는 일관된 조세원칙 아래 보다 단순한 부동산 세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