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부동산 정책 맹공…與 내부도 ‘복잡’

[헤럴드경제=정석준·윤채영·이우중 기자]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여야 모두에서 우려가 분출했다. 국민의힘은 실질적인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며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제 개편을 놓고 지역구에 따라 미묘한 온도차가 감지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벌써 세 번째 정책인데 내용은 늘 똑같은 재탕이다. 새로 나온 내용은 강서구 1000가구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착공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장기 대책”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공공 주도 주택 공급에 편향된 아집을 보이면서 타이밍을 많이 놓쳤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과 지방에 다른 처방이 필요하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수도권이 공급 부족과 트리플 폭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 지방은 어디를 가든 미분양”이라며 “근본적으로 수도권 집중 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우선 부동산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이원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공급, 지방은 다주택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오 시장은 “지금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당연히 주거 문제”라면서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떠안으며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 대책에 대해서는 일부 규제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 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면서도 “주택 공급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서울시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며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향후 대구·경북·경남시도지사 등 지자체장들과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온도차가 감지된다. 일단 당은 정부의 공급·세제·금융 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후속 논의에 나섰다. 하지만 지역구에 따라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계는 엇갈리는 모습이다.

전날 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공급 대책 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은 먼저 자리를 뜨기도 했다. 비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은 “우리 지역에는 30억원 이상의 종부세를 내는 고가 아파트가 없다”며 “내 일이 아니어서 나왔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경기 지역구 의원들의 관심은 세제 개편에 집중됐다. 특히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중·성동갑의 전현희 의원은 비거주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원상 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의원도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기준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에 우려를 나타냈다. 서 의원은 “1주택은 주거와 비주거를 나누지 않았으면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가 서울 부동산 문제에 집중되자 비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도 터져 나왔다. 충북 청주 서원의 이광희 의원은 “계속 서울 이야기만 나오니 ‘민주당이 수도권 정당이냐’는 짜증 섞인 반발이 나왔다”고 전했다.

당내에서는 고가 부동산 보유층을 겨냥한 이른바 ‘갈라치기’가 불가피하다는 반응도 나온다. 한 여권 인사는 “결국 7대3으로 갈라치기 할 거라고 본다”며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들 보유세 과세하면서 갈라치기 프레임을 작동시키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면 상위권 입지의 주택이 시장에 나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대신 거래세를 낮춰 거주 이전을 제약한다는 비판을 피해야 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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