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이태한 변호사 임명…투표율 조작·외유성 출장 등 숙제 산적 [세상&]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6·3 지방선거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특별검사로 이태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가 임명됐다. 특검 임명에 따라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는 사건 인계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검·경 합수본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자치구 단위 선관위 관계자를 상대로 한 피의자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합수본은 전날(18일) 이재명 대통령의 이 특검 임명에 따라 특검팀이 출범하면 관련 자료를 넘길 예정이다.

이 특검은 지난 1991년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대구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부산지검 공판부장과 울산지검 특수부장,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이다. 2013년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법무법인 동인에 몸담았고 지난 2025년 5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특검법)’에 따르면 특검팀은 특검이 임명된 날부터 최대 20일 이내에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특별검사보(특검보) 임명 요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된다.

특검팀은 20명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고 파견검사를 제외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해 70명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다음 달 초까지 사무실과 인력 확보 등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특검법상 특검팀 수사 대상은 ▷9회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개표 강행 의혹 ▷투표율 축소 ▷투표율 조작 ▷선거물품 폐기 및 분실 ▷외유성 출장 의혹 ▷자녀 승진 특혜 및 부정채용 등 ▷그 외 고소·고발 및 인지 사건 등 12건이다.

지난 6월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출범한 검·경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뿐 아니라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투표율 조작 의혹 등에 더해 최근에는 사전투표함 제작 사업 입찰 방해 의혹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고발된 선관위 관계자 외에 수사 과정에서 직무유기 혐의를 새롭게 포착해 주요 실무자를 조사하는 등 사태 원인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이 축소된 과정 등도 따졌다. 특검팀은 인쇄 물량 50% 축소 의사결정 과정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전망이다.

투표율 조작과 관련해 공전자기록위작·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선관위 관계자들이 입건된 상태다. 서울 서초·강남, 경기 김포·의왕, 충북 진천 등에서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선거일 시도선관위에 투표자 수 오류가 발생해도 오차가 크지 않으면 다음 보고 때 수치를 가감해 처리할 수 있다는 지침을 전달한 점을 주목할 전망이다.

노 전 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합수본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며 기초 사실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등에 배우자를 동행한 외유성 출장을 갔다는 의혹을 받는다. 합수본은 최근 노 전 위원장이 해외 출장지를 결정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사전 투표함 입찰 방해 의혹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합수본은 중앙선관위가 발주한 사전 투표함 제작 사업과 경남과 경북, 부산선관위가 각 발주한 선거 물품 용역계약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확인하고자 지난 14일 중앙선관위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확보 단계인 만큼 분석을 거쳐 본격적인 관련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개로 특검이 자체적으로 선관위 비위 의혹을 인지해 수사를 벌일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개별 의혹들 조사를 벌인 뒤 활동 후반부에 각 의혹 윗선으로 꼽히는 노 전 위원장과 허철훈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각 시도선관위 위원장급 등을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이 특검은 지난 18일 “국민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의문에 특검이 답을 드리겠다. 수사 결과도 납득하도록 가능한 범위에서 소상하고 투명하게 설명드리겠다”라며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정치적 고려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진실을 밝혀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