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도 못하는 검사 관두겠다…판사行 32명, 작년과 역대 최다 타이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46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중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다 인원과 동일한 수의 검사가 법원행 수순을 밟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검찰 조직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검찰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임용예정자 146명의 명단을 21일 공개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이들이 법관 자격을 지녔는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대법관회의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임명동의를 위한 대법관회의는 다음 달 중순께 열릴 예정이다.

명단이 공개된 이번 임용예정자는 검사 출신이 32명, 법무법인 등 변호사 출신 79명, 사내변호사 7명, 국선전담변호사 8명, 국가·공공기관 출신 16명, 재판연구원 4명 등이다.

특히 전체 인원의 21.9%를 차지한 검사 출신 임용예정자 수가 눈에 띈다. 지난해 검사 출신 임용예정자는 32명으로 2024년 14명보다 두 배 이상 늘면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이와 동일한 수의 검사가 최종 심사를 통과하면서 검사들의 대규모 법원행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최종 합격하는데다 대거 탈락할 가능성도 낮기 때문에 올해 검사 출신 경력법관 합격자가 지난해에 이어 역대 최다 타이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등 조직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둔 상황이 검사들의 법원행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청 폐지 이후 검사의 역할과 조직 체계가 크게 달라질 예정인 가운데 조직의 미래와 인사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용예정자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는 138명으로 전체의 94.5%를 차지했다.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8명으로 5.5%다. 성별로는 여성이 84명(57.5%)으로 남성 62명(42.5%)보다 22명 많았다.

대법원은 지난 1월 12일 임용계획을 공고한 뒤 법률서면작성평가와 인성검사, 서류전형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면접, 법조경력·인성역량평가면접, 각종 의견조회 및 검증절차, 최종·심층면접 등을 진행했다. 이를 거쳐 법관인사위원회 최종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관회의는 다음 달 중순께 임용예정자들의 법관으로서 적격 여부에 관해 제출된 의견과 기존 임용심사 자료 등을 종합해 최종 임명동의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판사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단독] 검찰개혁 李정부 검사 212명이 떠났다…“파선하는 배에서 뛰어내리는 형국”[세상&]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10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