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구역 위반했다”...전기차 충전 민원, 3년 만에 약 2배로 폭증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전기차 충전을 둘러싼 민원이 최근 3년간 꾸준히 늘어나며 지난해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해 25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권익위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최근 3년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 17만3305건을 분석한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 지방정부 민원창구 등에 접수된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국민권익위의 범정부 시스템이다.

분석 결과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 월평균 전기차 충전 관련 민원은 6578건으로, 2023년 월평균 3683건과 비교해 1.8배 늘어났다.

주요 민원 유형은 충전 구역 이용 위반 신고, 충전시설 관리 및 확충 요구, 충전 관련 위반 신고 등으로 나타났다. 실제 접수된 사례를 보면 충전을 하지 않는 일반 차량이 전용 구역을 장기간 점유하거나, 충전이 완료된 차량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아 다른 이용자가 충전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 밖에도 충전기 고장과 카드 인식 오류를 수개월간 방치하거나 개인 컨버터를 이용한 도둑 충전이나 공공 분전함을 무단 개방해 케이블을 연결하는 불법 충전 행위, 충전 구역에 무단 적치물을 쌓아 이용을 방해하는 사례 등도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충전 구역 관리 강화, 충전시설 관리 내실화 및 공급 확대, 전기차 충전 이용 질서 강화 등을 개선 방향으로 제시하고,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유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이날 지난 한 달간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7월 민원 빅데이터 동향도 함께 발표했다.

7월 전체 민원 발생량은 136만2342건으로, 전월(약 144만 건) 대비 5.3% 감소했고 전년 동월(139만8198건)과 비교해도 2.6% 줄었다.

지역별로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민원이 전월 대비 6.3% 증가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횡단보도 및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정차 신고’ 관련 민원이 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2.0%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6.7%), 교육청(-2.6%), 공공기관 등(-17.6%)은 모두 감소했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로 인한 집단대출 축소·중단 문제 대책 마련 요청’ 관련 민원 증가로 전월 대비 198.7% 늘어난 2097건을 접수하며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였다.

지방정부 중에서는 경상북도 울릉군이 ‘호텔 준공 허가 요구’ 등 민원으로 전월 대비 73.3% 증가한 130건을 접수했고, 교육청 중에서는 경기도교육청이 신도시 입주 시기에 맞춘 신설 초등학교 개교 촉구 민원 등으로 전월보다 23.9% 늘어난 4478건을 기록했다.

공공기관 중에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청년미래적금 부적격 이의신청’ 등 총 259건을 접수해 전월 대비 129.2% 증가하며 민원 증가율 1위를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