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회복의 온기 늦게 닿는 곳부터 살펴야…성과 고르게 퍼지게 정책 힘 모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성장의 힘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이번 성장의 이야기도 아직 반쪽에 그친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가을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장기 하락의 흐름을 돌려세우고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만들어낸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면서도 “‘그래서 내 삶은 언제 나아지는가’ 이 질문을 하는 국민이 많다면 갈 길이 멀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히 AI와 반도체 중심의 성장전략은 대한민국에 전에 없던 도약의 기회를 열고 있지만, 그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같은 속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면서 “새로운 기술에 올라탄 기업과 인재, 자본에는 큰 기회가 열리는 반면 산업 전환의 경계에 선 노동자와 중소기업, 청년과 지방에는 변화의 부담이 더 먼저 찾아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K자형 성장의 문제”라면서 “이 문제까지 함께 풀어야 비로소 성장의 성과가 더 많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시작해야 한다. 산업의 대도약과 국민의 재도약이 함께 가야 한다”면서 “어렵게 만들어낸 성장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국정의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선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3%, 내년은 2.9%로 발표했다”며 “어렵게 되살려온 성장의 흐름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치지 않고 단단한 기반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회복의 온기가 늦게 닿는 곳부터 살피고, 사람의 가능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재정이 필요하다”며 “성과가 국민의 삶 곳곳으로 더 빠르고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데 정책의 힘을 모을 때”라고 했다.

이어 “주거 때문에 미래를 포기하지 않도록 주거 부담을 낮추고, 일하고 싶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국민에게는 소득과 경력을 이어갈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산업 전환으로 일자리를 잃는 분들에게는 다음 일자리로 옮겨갈 때까지 소득과 전환을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며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는 국민에게는 나이와 형편에 관계없이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