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상승 안꺾이면 2030년 서울 22개구서 종부세 낸다…사실상 서울시민세”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지역 집값 상승이 이어지면 34평형 아파트를 기준으로 2030년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의 종부세 개편이 맞물릴 경우를 전제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시세 상위 5개 단지를 기준으로 현재 종부세 과세 단지가 있는 지역은 19개구지만,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로 확대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KB국민은행에서 제출받은 시뮬레이션 모형을 토대로 서울 25개 자치구별 KB시세 상위 5개 단지, 총 125개 단지의 34평형 아파트를 분석한 결과다. 이 중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는 곳은 시뮬레이션상 19개구 78개 단지다. 이번 시나리오는 정부 세제 개편안과 수정안을 반영, 2027년 이후 기본공제는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 세 부담 상한은 150%를 각각 적용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 1년(2025년 6월∼2026년 5월)과 같은 11%의 상승률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2030년에는 비거주 기준 22개구 101개 단지로 늘어난다.

현재 표본 5개 단지 모두 종부세를 내지 않는 관악·노원·중랑구에서도 과세 대상이 생긴다. 이러게 되면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대부분 자치구로 과세 범위가 넓어진다.

현재 비과세인 47개 단지 중 강서·관악·구로·은평구 각 4곳, 성북구 3곳, 종로구 2곳, 노원·중랑구 각 1곳 등 23곳에서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다.

과세 대상은 세제 개편 직후 잠시 줄었다가 집값 상승이 누적되면서 다시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거주 기준 과세 단지는 올해 78곳에서 2027년 68곳으로 감소한 뒤 2028년 82곳, 2029년 94곳, 2030년 101곳으로 계속 증가했다.

세 부담 증가 폭을 보면 125개 단지 전체 세대수를 반영한 종부세 부과액은 올해 589억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 5262억원으로 8.9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비강남권에서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는다. 은평·구로·성북·강서·동대문·관악·노원·중랑구의 주요 단지 종부세 합계는 올해 약 72만원에서 2030년 비거주 기준으로 약 458만원으로 56.6배로 상승한다.

신동욱 의원은 “정부 세제 개편안이 일부 수정되기는 했지만, 부동산 시장에 큰 혼돈을 가져왔다”며 “앞으로 종부세는 서울시에 내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국민에게도 부과되는 사실상 ‘서울시민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