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부모상담, 지원 대상은 느는데 실제 이용률은 60%대 그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최근 5년간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의 바우처 생성액 가운데 실제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진 금액이 60%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서비스 바우처 생성액은 총 81억6200만원으로, 실제 이용액은 50억9900만원으로 전체 생성액의 62.1%에 그쳤다.

서비스 신청자와 선정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총 신청자는 2021년 710명, 2022년 728명, 2023년 1086명, 2024년 1192명, 2025년 1258명으로 5년 사이 77.2% 증가했다.

선정자 역시 2021년 657명, 2022년 669명, 2023년 1053명, 2024년 1139명, 2025년 1216명으로 85.1% 증가했다.

그러나 연도별 이용률은 2021년 59.9%, 2022년 60.8%, 2023년 63.3%, 2024년 61.9%, 2025년 64.8%로 60%대에 머물렀다.

지역별 신청·선정자를 보면, 2021년에는 경기(158명/143명), 서울(114명/102명), 전남광주(73명/70명)가 많았고, 울산(2명/2명), 제주(7명/7명), 세종(9명/8명)은 적었다. 2025년에는 경기(401명/393명), 서울(210명/195명), 전남광주(102명/98명)가 상위권을 차지했고, 세종(9명/9명), 강원(15명/14명), 울산(17명/16명)은 하위권에 머물렀다.

서미화 의원은 “단순히 부모들에게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라고 독려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상담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실제로 상담받을 수 있도록 휴식·돌봄 지원 등 이용 기반을 함께 확대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