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예외 ‘연봉 1.3억’ 기준…삼성전자 56%·SK하이닉스 82% 넘는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메가특구 기업의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자를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연봉 기준을 근로소득 상위 3%로 정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56%, SK하이닉스 직원의 82%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적용 대상은 연봉뿐 아니라 직무 요건까지 갖춰야 하지만, 반도체 기업의 높은 임금 수준과 성과급을 고려하면 예외 적용 범위가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연보수 및 종사자 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삼성전자 소속 근로자 12만8848명 가운데 연보수가 1억3000만원 이상인 근로자는 7만2708명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56.4%다.

SK하이닉스는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전체 근로자 3만4569명 가운데 2만8469명(82.4%)의 연보수가 1억3000만원 이상이었다.

연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고용보험료 산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당정협의를 열고 메가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고소득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 대해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적용 기준은 우리나라 근로소득 상위 3~7% 범위에서 결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당정협의에서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기준으로 지난해 근로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연봉은 약 1억3000만원이다.

다만 연봉이 기준을 넘는다고 해서 모두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메가특구 기업의 관리자·연구개발자 직렬에 한해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제는 직무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다.

노동부가 현재 시행 중인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반도체 연구인력 외에도 불가피한 경우 연구지원인력과 생산인력까지 근로시간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 실제 적용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해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대규모 성과급이 지급될 경우 연보수가 소득 기준을 넘어서는 직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계약직 임금 역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삼성전자 계약직 근로자 836명의 평균 연보수는 1억9818만원으로 상용근로자 평균 1억5005만원보다 4813만원 많았다. SK하이닉스는 계약직 178명의 평균 연보수가 1억4597만원, 상용근로자는 1억7626만원이었다.

재계 일각에서는 숙련 축적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처럼 계약직 평균 연보수가 상용근로자보다 높은 사업장에서는 사용기간 연장이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로 직결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주 52시간 적용 예외와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가 어떤 효과를 낼지 실증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추상적으로 논의해서는 안 된다”며 “오는 국정감사에서 실제 적용 범위와 제도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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