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 정국 개막
金 “저의 불찰로 심려 끼쳐드렸다”
증인·참고인 0명 놓고 與野 신경전
‘격전 예상’ 김승원 청문회 공방전 가열
[헤럴드경제=양대근·정석준·주소현·이우중 기자] 국회가 이재명 정부의 2기 개각 인사 등을 검증하는 이른바 ‘인사청문 슈퍼위크’에 돌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한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이 모아지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여당은 적극 방어전에, 야당은 낙마 공세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5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김승원 법무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8일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어진다.
김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위원님들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 불거졌던 강남 아파트 헐값 전세 논란 등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국회 동의를 얻어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점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언제부터 우리 인사청문회가 증인과 참고인 0명을 계속 기록하고 있다”면서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 국회의 수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헐값 전세 의혹을 비롯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 등 증인을 잇따라 신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한 바 있다.
청문회 정국에서 민주당은 2기 개각 후보자들을 적극 엄호하면서 각종 의혹 소명과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며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주요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정권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민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 자체 유튜브 ‘민티07’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이제 1년차가 됐고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지 비판할 시점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정신 바짝 차리고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권유한 배경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게 ‘법에 맞느냐 안 맞느냐’와 별도의 의견이 있었다”면서 “다만 용 의원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보연대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병도 원내대표 역시 이날 강원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안타깝게도 누가 국민을 위해 일할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자극적인 의혹을 제기했는지가 더 뉴스가 되고 있다”면서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와 가족 신상캐기도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아니면 말고‘식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를 것”이라며 “인사청문 과정에서 어느 때보다 정책 역량을 검증하고 근거 없는 허위 조작 공세에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범야권은 김승원 후보자에 대한 집중공세를 이어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석을 앞둔 국민에게 범죄종합세트라도 선물하겠다는 건가”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김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은 치정·로비·주가 조작까지 범죄영화를 방불케 한다”면서 “정부와 여당은 용 후보자의 사퇴를 다른 후보자를 위한 연막탄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민석 대표 등이) ‘김승원 오빠독약로비’를 옹호하기 위해 저를 비방하면서 ‘가위’ 운운했다 가위 모양의 이재명 정권 지지율을 만들어 주셨다”면서 이 대통령을 겨냥해 “‘김생용사’(김승원은 지키고 용혜인은 낙마) 하려다가 ‘김생이사’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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