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이 당면 리스크” 금감원, 이자부담 완화책 검토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파른 금리 상승을 현재 금융시장의 주요 위험 요인으로 보고 차주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채무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을 들여다보는 한편 연체 우려 차주를 조기에 발굴하고 취약계층의 재기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성과 대국민 보고대회’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금융시장에서 가장 당면한 리스크 요인으로 금리를 보고 있다”며 “금리 상승 속도가 가파른 만큼 시장 안정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금융 부담이 커지는 부분도 유의해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채무조정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고정금리 대출 확대 등의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취약계층 지원도 단순 자금 공급에서 재기지원까지 넓힌다는 계획이다. 채무조정을 받은 차주가 다시 연체에 빠지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금융지원과 일자리·복지 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취약계층 지원이 단순한 대출이나 금융 접근성 확대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채무조정 이후 다시 연체가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자리나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해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고 상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연체 우려 차주를 조기에 찾아내는 체계도 고도화한다. 연체 우려 차주 선정과 채무조정 지원 기준을 표준화하고, 중·저신용자의 신용대출과 정책보증 정보를 통합·분석해 자금 공급이 부족한 영역을 파악하는 ‘포용금융 통합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는 5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0.1% 늘었다. 이미 지난 7월까지 3조1000억원이 공급됐다. 제2금융권에서는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출시하고 금리 산정방식을 개선해 최대 1.24%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유도했다.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빨라진 데 대해서는 아직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 수석부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보다 빠른 측면이 있지만 상반기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금 수요와 지난해 강도 높은 가계대출 관리에 따른 기저효과도 함께 봐야 한다”며 “올해 3% 증가율 관리 목표를 감안하면 현재로서는 과도한 증가라고 판단하지 않지만 12월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단기적으로 충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신뢰가 금융회사의 건전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수석부원장은 “건전성과 소비자보호가 단기적으로는 상충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결국 얼마나 탄탄한 고객 기반을 갖추고 신뢰를 얻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