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는 혜택” 강원 접경 5개군-국방부, 상생회의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평화는 혜택”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언급이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18일 오후 산림과학연구원 산림박물관 세미나실에서 ‘접경지역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접경지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 등을 논의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과 국방부 군사시설국장이 공동대표로 참석했으며, 접경지역 5개 군 부군수 및 국방부 관계자 등이 함께 접경지역 軍 관련 현안 해결 방안을 토론했다.

상생협의회는 1년에 2번, 오는 2029년까지 가동하고, 필요할 경우 5년 더 연장한다. 2020년 시작된 이 회의는 새 정부 출범이후 보다 실질적인 정책대안의 실행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13차 회의의 주된 안건은 ▷접경지역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협조, ▷군 유휴지 활용 개발 사업 협조, ▷화천군 통합상수도 시설사업, ▷민통선 조정 관련 지방정부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오는 10월 22일부터 법정위원회인 ‘강원특별자치도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에 맞춰, 기존 관·군 중심으로 운영되던 ‘상생발전협의회’를 민간까지 아우르는 민·관·군 협력체계로 전격 확대 개편하고 일원화된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협력위원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2 규정이 생기면서 구성되었다.

올 하반기에 신설될 예정인 협력위원회는 도와 국방부, 18개 시군, 민간대표 등이 참석하며 도내 민관군이 상생발전을 위한 사항이 논의하게 된다.

상생발전협의회 공동대표로 참석한 강원특별자치도 전희선 정책기획관은 “접경지역은 군부대 개편에 따른 누적된 경기침체와 지속적 인구감소로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지만,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인한 군사규제 완화는 접경지역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며 “특히 민통선 북상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있는 도, 접경지역, 국방부의 상호 협력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국방부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국방부는 향후 공식 출범할 민·관·군협력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현안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군과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를 지속 추진하여, 향후 민‧관‧군협력위원회에 안건 상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구체화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