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으로 20억 뜯고 카지노서 돈 세탁…가담한 40대 실형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2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수익을 카지노를 통해 자금 세탁하는 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사기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고 38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우연히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범행에 가담하면 일정 수수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인출책을 모집하고 조직원을 차량으로 이동시켜 주는 등 범죄수익 세탁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조직은 주식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가짜 투자 사이트에 접속하게 한 뒤 지난해 11월 25∼27일 피해자 34명에게서 20억5124만여원을 가로챘다.

이들은 범죄수익 총 29억1500만원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카지노를 이용했다.

카지노 VIP 고객이 수표 등으로 게임 칩을 구매해 일정 금액 이상 게임을 하면 남은 칩을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인출책들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수표로 찾아 전달하면 환전책 역할을 맡은 VIP 고객이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게임 칩으로 바꾼 뒤 다시 현금화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조직원을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강원랜드 일대를 이동하며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출책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했고 범행이 무엇인지도 충분히 인식했던 것으로 보여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가 복구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가담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