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헌법재판소 국감서 질의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스페인 출장에 부인이 동행한 것과 관련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가 거짓말 보고서”라면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의 질의에서 “작년 10월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제6차 세계헌법재판회의가 열렸다. 특이한 대목이 헌재 소장 사모님이 (출장에) 동반하셨는데, (회의의 주제인) ‘미래 세대의 인권’하고 헌재 소장 사모님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헌재의) 국외 출장 계획 보고서에 (배우자가)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초청을 받았다고 나와 있는데 이건 거짓말 출장 계획 보고서”라면서 “제가 초청장 영문으로 된 거 다 읽어봤는데 영문 어디에도 ‘스파우스(배우자), 헌재 소장의 배우자를 동반하라는 거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고에서는 ‘동반인과 경호 병력을 포함해서 4명’으로 돼 있는데 동반인하고 배우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결국 가짜 출장 계획서를 썼고 결국 이게 결과 보고서(에 담겼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사모님이 (동반 출장) 가시는데 1000여만원이 국민 세금으로 나갔다. 이게 국민 정서에 납득이 되는가”면서 “이런 보고서를 만든 거는 국민 혈세를 도둑질 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손 처장은 “(출장) 동반 여부를 결정할 때 초청장의 내용과 또 대회의 성격 그리고 동반자 프로그램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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