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독자행동’ 대북카드 뭘까

선제타격론·첨단무기 전개 등… “北정권교체 목표는 없다” 신중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한ㆍ북핵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협력하지 않는다면 ‘독자적인 방도’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미국의 향후 카드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는 협력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띄고 있지만, 시 주석에게 긴 고민의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9일(현지시간) 언론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우리의 역내 동맹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며 미국의 독자행동이 상당 수준에서 검토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미국의 독자행동은 우선 대북 군사적 압박 강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군사적 조치와 관련해선 선제타격론 공식화,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및 공격형 무기 반입, 첨단 전략무기 전개, 한국과 일본 미사일방어(MD) 체계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등이 거론된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의 경우 미국이 ‘핵 없는 세상’ 구상에 따라 상당량의 전술핵을 폐기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MD 체계를 비롯한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한층 강화된 제재와 함께 중국으로서도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밖에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해상봉쇄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독자행동 경고가 나온 직후 애초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가려던 칼빈슨 항공모함전단의 기수를 한반도로 돌리는 강수를 뒀다.

항모전단은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호를 주축으로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타이콘데로가급 순양함 등으로 꾸려졌으며 독자적 군사행동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미국은 또 이보다 조금 앞서 괌에 있던 고고도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RQ-4) 5대를 일본으로 전진배치하기도 했다.

다만 이런 강경 분위기 속에서도 미국은 북한 레짐 체인지(정권교체)나 최고수뇌부를 겨냥한 참수작전 등 극단적 수단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모습이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9일 언론인터뷰를 통해 “미국은 비핵화한 한반도를 원하지만 북한 정권을 교체할 목표는 없다”고 했다.

신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