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취약한 지지기반인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을 19일 공개했다. 일명 ‘브라보! 5060 신중년’ 정책이다. 문 후보는 유독 중장년층의 지지율이 낮다. 한국갤럽이 발표한 4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후보의 20~40대 지지율은 과반을 넘지만 50~60대는 각각 29%, 11%로 저조하다(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안정적으로 대권을 잡기 위해선 50~60대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중장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정책이다. 문 후보는 정년이 남았는데도 회사의 압력을 못 이겨 퇴직하는 중년 근로자를 위해 ‘희망퇴직남용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일명 찍퇴(특정 직원을 찍어서 퇴직을 권고하는 행위)ㆍ강퇴(강제퇴직)방지법이다. 이 법안은 자발적 희망퇴직을 원칙으로 하되 희망퇴직자 ‘명단’을 작성하거나 부당한 업무 전환과 대기 발령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사직숙려제도(쿨링오프제도)도 도입해 2주간 사직서를 철회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한다.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기로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용역업체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전원 해고-전원 신규 채용’ 행태를 개선하겠다는 뜻이다. 청소, 경비, 급식 등에 종사하는 50~60대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연 4조원 규모의 공무원 복지수당을 골목상권전용 화폐로 지급해 자영업자의 수익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장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도 강화된다. ‘신중년 임금보전보험’이 대표적이다. 이전 직장보다 줄어든 임금의 차액을 30~50% 지급해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 충격을 덜어주겠다는 방침이다. 문 후보는 50세 이상, 연봉 5000만원 미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40세 이상 성인에게 5년 주기로 50만원 상당의 건강검진 쿠폰을 발행하고,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을 위해 연 1주일 휴가를 지원하는 바우처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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