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최고금리 인하, 채무 조정 등 제2금융권에 부담

[헤럴드경제=황유진 기자] 주요 대선 후보들의 금융 정책 공약이 법적 최고금리 인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제2금융권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부업 최고금리를 이자제한법 상 이자율(25%)로 일원화 하고, 전체 내는 이자가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특히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임박한 채권은 시효 경과 사실을 고지해 상환을 종용하지 못하게 막겠는 공약을 발표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대부업계 대출 금리를 소급해 인하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은 금융기관 중심으로 채무조정을 유도하고 무리한 채권추심 방지를 위해 소멸시효 완성 채권에 대한 매각 추심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0%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아울러 생계형 소액 장기연체 채무를 대거 매입해 채무 조정을 해주고 상환능력없는 소액 장기 연체채권은 특별 감면 조치하겠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부채 조정 공약 등이 부담이라며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법정 최고금리를 무리하게 낮추면 저신용자는 돈을 빌릴곳을 찾지 못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게 된다”면서 “부채 조정도 일부 일부러 돈을 갚지 않는 등 모럴 해저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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